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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표 내용 일부발췌
먼저,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양적조정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구조개혁 평가를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으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세세하게 등급을 구분하여 대학을 서열화하고 84% 대학의 정원감축을 권고하였으며, 재정사업과 정원감축을 연계하여 국립대와 지방대 정원이 대폭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지난 8월 제5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존 평가의 문제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조정의 불가피성,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과도기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 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여 정원감축 권고는 하지 않고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율개선대학을 선정 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질 높은 지역대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대학에 대한 지원과 대학 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계획을 진단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감축 권고와 학생에 의한 선택이 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감축은 자율개선대학 이외의 대학에 대해서만 권고하고, 감축 권고량은 2만 명(기존 5만명) 이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바탕으로 대학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개정 >
->진단 상위 60% 대학을 자율 개선대학으로 선정하여 대학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예산을 지원
또한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맏김
*기존은 전체 대학의 A등급 평가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84%에 정원 감축을 권고
->진단 하위 40%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 2만명 이내로 정원 감축 권고
*기존은 5만명이내 감축 예정이었음
->자율개선대학 선정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대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사립대 편중(70%)된 것을 장기적으로 국공립대와 균형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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