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제 도입 준비 방안>

1)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운영체제를

혁신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인프라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2)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우수학교 등 교육 혁신 경험이 축적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현장의

자발적 의지에 기반한 특색 있는 우수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한편, 연구·선도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학점제 도입･확산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통해 학점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반고 지원 사업(

예 :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통해 고교 전반의 역량을 제고한다.

3)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내년도부터는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개선하여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행]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등급 미산출 가능 (석차등급 또는 ‘·’ 입력)  → [개선(안)]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공동교육과정 수강자는 석차등급 미산출 

2. 종합적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18~’20)

교육과정, 평가, 졸업제도 등 고교 학사제도 전반을 학점제형으로 바꾸기 위한 종합적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1)졸업기준 학점 및 필수 이수학점 등 학점을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 실질적 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한

단위수 조정 등 학점제 도입 취지와 운영 방식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 개정방향을 연구·검토한다.

2)과정 중심 평가 등 학생 평가를 내실화하고, 성취평가의 대입 반영 검토 등 적성과 흥미에 따른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과 학교 밖 학습 경험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 학점제 취지에 맞는 졸업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3)학점제 전면 도입 시 필요한 교원･시설 등 인프라를 파악하고, 효과적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학생 수요에 따른 추가 개설 과목 규모 및 단위학교 교원을 활용해 확대 가능한 과목 개설범위 등을 종합해

교원 증원 규모를 추산해 나가고, 농산어촌 교원 확보･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한, 진로활동실, 가변형 교실, 홈베이스, 자율학습실 등 다양한학습공간을고려하여 장기적 시설증축 규모를

검토하고, 학사제도 개편사항 등을 고려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도 도출한다.

-장기적으로 학점제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원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연구를 실시한다. 

-지식의 융·복합 추세 등을 고려하여 교원이 관련 전공 내에서 다양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

임용･연수 등 교원 제도의 장기적 개선방향을 연구해 나간다.

-또한, 수업･연구 외 잡무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업무 구조와 문화를 혁신해 나가고 행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 

3. 단계적 준비와 공론화를 거쳐 제도를 확산한다

학점제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의 폭이 큰 만큼, 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연구학교 운영과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 추진계획(’20)과 세부 실행방안을 만들어갈 계획

특히, 그 과정에서 교원,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 등을 거쳐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점제 도입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안정적인 제도 도입과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힘.

4.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종합적 점검·관리체제를 구축한다

1)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관련 정책연구, 제도 개선, 현장 의견수렴 등 준비상황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각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2)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학점제 도입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 내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제도 도입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힘쓴다. 

3)학교에서는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원의 학습공동체‧교과연구회 등을

활성화하는 등 제도 도입에 대비한 교육과정·학교 운영 체제의 혁신을 도모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과정을 지원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각종 제도 

개선 연구 및 인프라 소요 분석, 교육청·학교 대상 컨설팅·지원 등을 전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