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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관리자 | 2017.11.29 14:02 | 조회 17182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3 회의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 이내에 입학금 부담 폐지

* 평균 입학금(77.3만원) 미만 대학은 4년까지(즉각 폐지 포함), 

   평균 입학금 이상 대학은 5년까지(즉각 폐지 포함)

2.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대학 비율 60%+α

- 일반재정지원 예산 지속 확대

3. 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 확대

4.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95교)은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이상인 4년제 대학(61교)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이 완료되는 

'21년(4년 간 감축) 및 '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어, 3~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전국적으로 학생․학부모들은 사립대학 4년제 기준으로 

2018년에는 914억 원, 

2019년에는 1,342억 원, 

2020년에는 1,769억 원, 

2021년에는 2,197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립대학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국정과제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

학부모의 학비 부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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